노인 빈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feat. OECD 1위)

 

최근 중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경제상 중국 의존도가 심한 국가라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야 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중국이 넘어지는 것 아닌가란 걱정이 앞섰죠.

 

그런데, 오늘 19일 뉴스를 보다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OECD에서 최근 발행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2.3%의 3배 가까이 높습니다.

 

 

< 노인 빈곤율이 높은 원인 >

 

노인 빈곤이 심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몇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족한 노후 대비

 

우리나라 3040 세대에게 어떻게 노후대비를 하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형펀 없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3040 세대가 받을 연금 소득은 현저히 낮고, 심지어 그럴 리 없겠지만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한국 젊은 사람들의 노후 대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2) 낮은 연금 수준

 

한국의 연금 수급액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은 월 174만원으로, OECD 평균인 2,190만원의 8% 수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소식 많이 접하셨죠? 솔직히 연금 수령액은 지금보다 더 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연금이 더 줄어들 예정이니, 향후 연금 수준이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연금 외에도 더 많은 노후대비가 필요합니다.

 

(3) 일자리 부족

 

최고의 노후대비는 영원한 현역이란말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고령층의 취업률이 낮은 국가입니다. 물론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많이 늘려, 노인들의 일자리를 그나마 좀 늘리고 있긴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2020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률은 23.2%로, OECD 평균인 37.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 노인 빈곤의 문제점 >

 

노인 빈곤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노인 빈곤은 노인의 건강, 삶의 질, 사회 참여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 빈곤으로 인해 노인은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고,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노인 빈곤으로 인해 노인은 문화생활이나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줄어들고, 사회적 고립과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인 빈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총체적으로 문제투성이죠.

 

 

<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개선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연금제도의 개선

 

많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수급액을 확대하고, 기초연금의 보장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현황으로 볼 때 연급 수급액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하고, 개인연금도 적극 활용해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 합니다.

 

(2)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의 일자리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또한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노후대비는 영원한 현역입니다.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은퇴후 일을 안한다는 마인드보단, 꾸준히 죽기 전까지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은퇴 후 제2의 3의 일자리를 염두 해야 합니다.

 

(3) 노인 빈곤 인식 개선

 

앞서 개인의 역량 향상을 통해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면, 사회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사회 전체가 노인 빈곤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좀 안 좋은 소식입니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노인 빈곤률 1위라는 내용이죠. 어서 하루빨리 이 불명예의 고리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