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알리와 테무한테 밀린다고? (feat. 온라인플랫폼법)
최근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판둬둬의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한반도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체감하실 텐데요, 주문들 해보셨나요?
실제로 테무의 월간사용자(MAU)는 최근 7배가 상승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죠. 또한, 해외직구시장의 26%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차지입니다.
한편,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진출을 정면 차단하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대표주자 쿠팡, 네이버 등이 정부가 올 7월부터 시행한 온라인플랫폼법, 일명 온플법으로 인해 무너질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 온플법은 국내 업체에만 적용되는 일종의 규제입니다. 해외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겐 적용이 되지 않죠. 오늘은 온플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죠.
< 온플법이 뭐야? >
온라인플랫폼법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데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온플법이 이커머스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시장 경쟁 활성화
온플법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됨으로써, 중소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자들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경쟁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2. 소비자 권익 보호
온플법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해당 규정들이 시행됨으로써,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
시장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로 인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가능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는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죠.
온플법은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해당 입법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물론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가장 큰 이유겠지만요, 하지만, 이런 온플법이 토종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에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죠.
< 근데 왜 토종 이커머스에 부정적이야? >
온플법이 국내의 토종 이커머스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
현재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은 쿠팡과 네이버죠. 하지만 온플법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러한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이커머스시장을 지배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과 편의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 상승
온플법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적용되고 해외 플랫폼에겐 현재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을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죠.
< 물론 규제는 필요하지만... 어렵네.. >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온플법은 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장지배적 토종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도 소비자 입장인 저의 입장에선 어디든 좋지만요. 어쨌든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만큼, 온플법은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종 이커머스 기업의 큰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큰 위협이 될 것인지 그 방향성이 결정할 온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