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할인! (feat. 한전 적자라며!?)

 

재작년인 22년도 그렇고 작년인 23년도 그렇고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분야는 어디일까요? 바로 전기, 가스요금입니다. 이런 급등하는 전기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최상목 경제부 총리는 홍대 소상공인들과 만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죠.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고, 어떤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누가 지원 받나? >

 

이번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매출액 30억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입니다. 이 인원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사람들이죠.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300kWh에서 400kWh로 확대하고, 400kWh 초과 구간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감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 얼마나? >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1인당 20만 원 상당의 감면을 받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연간 약 3천억 원 가량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어떻게 보상해주나? >

 

신청 기간은 2024년 1분기 내로 한정될 전망입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 대사장자라고 알려주지 않죠. 알아야 챙겨먹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앞으로 계속 할인해 주나? >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문제는 한전 적자... >

한전의 부채가 200조입니다. 현재 주식 시장에 상장 등록된 기업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 1위가 한국전력입니다. 최근 몇 년간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으니,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적자가 허덕이는 한전이 무슨 돈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을 해줬을까요? 한전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즉, 한전의 돈으로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전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전의 재무구조엔 영향을 미치지 않죠.

 

한전이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장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조삼모사일 수 있는 말이지만, 이번 요금 할인으로 한전 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적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전의 돈이 아닌 정부 예산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할인을 해준다는 내용을 포스팅 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