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티메프사태, 이거면 막는다! (feat. 에스크로제도)

 

2023년부터 사회적 논란인 부동산 전세 사기, 그리고 24년 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사건 등으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가 하나 있죠. 바로 에스크로제도입니다.

 

 

에스크로 제도는 부동산 거래, 온라인 쇼핑, 기업 인수합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인데요, 만약 A와 B가 거래를 하면, 제 3자인 C가 중간에서 A와 B가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과 거래대금을 보관하고, 거래 조건이 이행되었을 때, A와 B 양측에 해당 물품과 대금을 전달하는 시스템이죠.

 

때문에 전세사기나 최근 논란이되는 티메프 사건은 이 에스크로제도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에스크로 제도의 장점 >

 

1. 거래 안전성 보장

 

(1) 사기 방지: 에스크로는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며, 사기 가능성을 줄입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에서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하지 않거나, 구매자가 돈을 지불하지 않는 사기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분쟁 해결: 거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에스크로 회사가 중재 역할을 수행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신뢰 구축

 

(1) 신뢰성 강화: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에스크로는 제3자의 개입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투명성 제공: 거래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모든 당사자가 거래 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법적 보호

 

(1) 법적 안전장치: 에스크로 제도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거래가 중단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서류 및 조건 관리: 계약 조건과 관련된 서류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거래를 완료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 에스크로 제도의 단점 >

 

1. 비용 부담

 

(1) 수수료: 에스크로 서비스는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거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거래에서는 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추가 비용: 에스크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와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절차의 복잡성

 

(1) 시간 소요: 에스크로 절차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이는 거래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한 거래에서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복잡한 과정: 서류 제출, 조건 충족 확인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며, 이는 거래 당사자들에게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제3자의 개입

 

(1) 신뢰 문제: 에스크로 회사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회사를 선택할 경우 오히려 거래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제권 상실: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거래를 통제하지 못하고, 에스크로 회사의 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제도는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스크로제도가 상당히 유용한 제도임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성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비용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에스크로제도를 좋은 시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비용을 철저히 고려한 채로, 거래의 규모, 중요성,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 수준에 따라 에스크로 제도의 사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 에스크로제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