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주식 팔아야 할까? (feat. 반독점규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자본주의를 이론적으로 공식적으로 정립하기 이전에도, 인류는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인 경쟁에 장점을 잘 활용해 왔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중세를 거쳐 현대까지 수많은 권력가들이 독점을 막고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온 흔적이 많죠.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는 상호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경쟁을 길을 막는 독점을 크게 우려했고, 그래서 반독점규제를 만들게 되었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투자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 당국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투자는 독점이다!? >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영국의 경쟁시장청(CMA)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투자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죠.

 

마이크로소프트는 22년과 23년에 오픈AI에 총 1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거대한 자본력을 투입한 공격적인 투자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지분의 무려 49%를 확보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픈AI는 챗PGT를 출시한 곳인데요, 현재 AI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죠.

 

FTC와 CMA가 단순히 지분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조사를 하진 않을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FTC와 CMA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할까요?

 

 

< 시장 지배력 그리고 경쟁 제한 >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 조사를 받는 이유로 FTC와 CMA는 크게 시장 지배력과 경쟁 제한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1) 시장 지배력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MS오피스 등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장과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등에서 이미 큰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1위 시총 기업인 애플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강력히 위협하고 있죠.

 

강력히 애플을 위협하는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의 지분 확보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 강화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산업에서 시장 지배력을 점차 강화하고 있고 이는 FTC와 CMA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이죠.

 

(2) 경쟁 제약

 

독점시장이 위

험한 이유는 경쟁자의 혁신을 막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 발전이 정체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자본주의 핵심 가치인 이 경쟁을 지키기 위해 많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의 지분을 50%를 넘겨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다면, 내부거래로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다른 경쟁사의 AI보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배하는 오픈AI의 인공지능을 탑재할 것이란걸 누구나 다 예측 가능 하겠죠.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를 거대 지원함으로써, 다른 AI 경쟁자를 배제하고, 다른 AI 경쟁자가 성장하는 것을 막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대응할까? >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력하게 이 반독점 조사에 대응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FTC와 CMA의 반독점 조사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1) 오픈AI의 독립성 보장

 

현재 오픈AI의 지분을 49%까지 올렸는데요, 이 지분 중 일부를 판매하거나, 혹은 추후에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 없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2) 오픈AI의 기술을 경쟁사에 공개

 

애초에 오픈AI는 비영리를 추구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이었죠. 최근 해임되었다 다시 복직한 오픈AI CEO 샘 알트만이 등장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기업이 되었죠. 그러나 아직 오픈AI의 실질적 지배는 비영리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오픈AI의 설립 목적에 따라 오픈AI의 기술을 다른 경쟁 AI 기업에 공개해, 이들과 경쟁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3) 사업범위 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의 사업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AI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제한해서, 특정 사업에만 AI 기술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픈AI의 압도적 기술을 일부 사업에서만 적용하겠단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AI 분야에선 경쟁하지 않으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분야의 AI 사업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죠.

 

 

현재 오픈AI를 등에 업고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과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죠. FTC와 CMA의 반독점 조사란 난관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해쳐나갈까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