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감소 원인은? (feat. 증여세 과세 표준)

 

부동산 경기가 정말 냉랭합니다.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증여가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1만 3,8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5%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입니다.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 증여세 과세표준은 기준시가 >

 

부동산 증여 감소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증여세 과세 표준의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을 포함한 현물 증여세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에서 기준시가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시가는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경매 및 공매 금액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 주인이 바뀔 때, 기준 시가나 주변 시세(감정평가 금액, 경매 및 공매금액) 중 높은 가격을 그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부동산 시가(실제 매매 가격 또는 공시지가)가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현물 증여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준시가가 증여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나 공시지가보다 기준시가가 낮다면, 증여세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증여세 산정에 공시지가나 시가는 중요치 않다는 것이죠.

 

 

< 공시지가 보다 기준시가가 높다! >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준시가도 크게 상승했죠. 이에 따라, 현물 증여를 통해 증여세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평균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준시가는 평균 12억 원으로, 공시지보다 20% 높았죠. 따라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현물 증여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10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기준으로 하면 12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20% 증가하죠.

 

 

< 다주택 규제도 한몫 >

 

이외에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도 부동산 증여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증여세 강화를 시행했는데요, 다주택자는 기존보다 높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주택자의 부동산 증여가 감소한 것도 최근 부동산 증여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부동산 증여가 감소한 것은 증여세 과세 표준 변경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 변경은 부동산 시세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증여세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오히려 증여세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오늘은 수도권의 부동산 증여가 감소했단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