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재기 지원 vs 신용체계 왜곡 (feat. 290만 명 신용사면)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 15일,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의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 신용사면 대상자 >

 

(1) 대상자 : 2021년 9월 1일 ~ 2024년 1월 31일까지, 연체하고 있는 연체 차주(대출 받은 사람) 중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을 한 사람

 

(2) 규모 : 현재 연체 중인 최대 290만 명

 

 

< 신용사면의 효과 >

 

이번 신용사면은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점수가 상승하면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용사면을 통해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15만여 명은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645점)를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 25만 명가량은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863점)를 초과해 대출 접근성도 향상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신용사면은 서민·소상공인의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점수가 상승하면 소비 여력이 늘어나고, 이는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신용사면의 부작용 >

 

그러나 이번 신용사면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점수 체계의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장 큰데요.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부풀려질 수 있고, 이는 금융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체기록이 삭제된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의 신용점수 체계대로라면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사면으로 인해 신용점수가 부풀려져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금융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용사면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큰 부담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 신중한 추진 필요 >

 

전문가들은 이번 신용사면의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신용점수 체계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신용사면이 서민·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신용사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1) 신용점수 체계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체기록 삭제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금융거래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 선심성 정책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용사면의 대상과 규모를 공개하고, 신용사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3)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사면의 부작용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신용사면을 단발적인 조치로 끝내지 않고, 신용점수 체계의 개선과 금융 소비자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국 때 각종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해 힘들어 하는 차주들의 연체 신용기록을 조건부로 삭제할 것이란 정부 정책에 대한 글을 써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