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파가 오려나? 임금체불 상승.. (feat. 임금채권보장기금)

 

23년 경기가 생각보다 더 나빴나 봅니다. 나와선 안될 사회문제가 붉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는 행위로,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또한, 임금체불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임금체불액 상승 >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아직 23년 11월까지밖에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이는 전년인 22년 대비 32.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임금체불액의 증가는 경기 악화,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사업주의 법 위반과 부도 등 기업 경영상의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임금채권보장기금 >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도 지난해 1,700억원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금의 지출이 급증한 것이 원인입니다. 한마디로 임금 채불이 늘어, 노동부가 사업주 대신 직원들에게 기금으로 급여를 대신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주대신 지급한 돈을 다시 사업주로부터 회수한다면 적자는 없었겠죠. 사업주에게 회수한 금액은 미미했습니다.

 

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자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임금체불 금지 해야 한다!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자를 막기위해선 임금체불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집행과 함께, 사업주의 책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1) 근로기준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2)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불경기 여파로 임금체불이 늘어,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적자가 난다는 소식을 포스팅 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