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대보다 70대가 많은 나라. (feat. 초고령 사회)

 

흔히 노령화는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출산 그리고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세계 각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도 아닙니다. 한국은 2025년에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사회입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령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 모든 경제 문제는 인구에서 나온다! >

 

인구구조의 노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잠재성장률의 하락입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가 장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합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투입, 자본축적, 기술진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참고로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으면 물가상승(인플레)가 발생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노령화 사회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산가능 인구는 15~64세 사이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많은 고령 및 초고령 사회에서, 노동력의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노동력 감소는 노동생산성을 낮추고,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 2.7%에서 2060년 1.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모든 경제문제는 인구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구감소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본질이라고 할 만큼 큽니다.

 

 

< 사회 비용 증가 >

 

고령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는 사회보장비의 증가입니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연금,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사회보장비의 증가는 가계의 저축 여력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가계의 저축이 늘어난단 말은 금융기관이 대출할 여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출은 가계의 생계를 위해서도 많이 받지만, 주로 기업이 사업 확장 및 투자를 위해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이 대출을 쉽게 받지 못하면, 투자도 힘들고, 성장도 힘들어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를 이끄는 주체 중 핵심인 기업이 무너지면, 그 국가의 경제 성장을 불을 보듯 뻔합니다.

 

 

< 인구 문제 해결할 수 있나? >

 

본질적으로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하는 논문을 쏟아내고 있지만, 저출산에 대한 과학적으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렇다 할 컨센서스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죠. 노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1) 생산가능 인구 증가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여 생산가능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와 일의 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근로여 건을 개선하고,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적절한 이민정책을 통해 생산 가능 인구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민청 설치 등으로 이민을 적극 유도할 정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 연장을 통해서도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65세가 정년입니다. 이 정년 연령을 70세 또는 75세 등으로 늘리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늘게 됩니다.

 

고령사회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큰 요인 중 하나는 생산가능인구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2) 생산성 향상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기술혁신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대비 생산 가능한 양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적은 인원으로 성장을 시켜야합니다.

 

 

(3) 적절한 사회보장 제도

 

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여 사회보장비의 증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이런 저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크게 고령화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